프리랜서 vs 간이사업자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자(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적용역 제공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로서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수입 규모, 비용 발생 여도)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의 비교 분석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	사업자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방식	업체에서 3.3%를 떼고 지급 (원천징수)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세 개념 없음 (면세 사업자와 유사)	부가세 신고 의무 있음 (연 1회)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업체가 비용 처리를 위해 3.3%를 세금으로 먼저 납부함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함
장점	매우 간편함. 별도의 세무 신고나 장부 작성 부담이 거의 없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물건 구입, 임차료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공제 가능.
단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매입)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번거로움.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하며, 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별도)"과 "현금영수증/계산서 발행"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질문자님)의 권한: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단,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 ~ 8,000만 덜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발행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 대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나 '계산서(면세용)'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요구 사항:
-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별도)"을 요구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 만약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업체에는 "저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행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업 관련 매입(비용)이 많은 경우: 물건을 떼어오거나,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비품 구입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커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매출액보다 클 때 유리합니다[매출액 - 매입액 = 이익].
사업자로서의 신용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 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자 형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출(매입)이 거의 없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진행하십시오. 가장 속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업체에 제안할 때: "저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지만,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행은 가능합니다. 혹은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사업자(간이과세자)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업체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려면,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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